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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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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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3 충정 2 광장 2 바른법률 1 결 1 겨레 1 강남 1 국제 1 나눔 1 금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진 2 임채웅 2 이경섭 2 장윤기 2 임완규 2 장용국 1 강석률 1 강신욱 1 강창재 1 강철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약정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0.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미간행]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22상,81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17.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공2021하,1297]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1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하,130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공2021하,1250]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20년

20.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

2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5.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26.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춘천지방법원 2018. 4. 12. 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2017년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0.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31.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공2017하,1855]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32.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합헌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4.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36. 대법원 2015. 1. 16. 자 2014마1885 결정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4년

37. 부산가법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5상,17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38.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공2014하,1856]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변호사법

3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40.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1.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2브82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4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민법

4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구상금][공2013상,235]
   구상금
   가사소송법 민법

45. 서울고법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13상,15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4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공2012상,791]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48.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51.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미간행]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5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53.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54.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5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사소송법

57.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7년

58.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기타] 확정[각공2007하,2495]
   기타
   가사소송법 민법

5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60.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상속포기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61.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62.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63.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64.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상속한정승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65.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6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67.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68.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4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39253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70.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7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72.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항소, 조정 성립
  [위자료][하집2003-1,299]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2002년

73.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84]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민법

2001년

74. 서울가법 2001. 11. 15. 자 2000느단6731 심판 : 확정
  [부양료][하집2001-2,370]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00년

76. 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39 결정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공2001.1.15.(122),154]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77. 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2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법 민법

7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인지][공1999.11.15.(94),2320]
   인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8년

79.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80.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브96 결정：확정
  [부양료 ][하집1998-1, 328]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81. 서울가법 1998. 2. 26. 선고 97드7305 판결：항소
  [인지청구 등 ][하집1998-1, 319]
   인지청구
   가사소송법

1997년

82.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공1998.1.1.(49),98]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憲法裁判所法戶籍法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84. 서울가법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사실상혼인관계확인 ][하집1997-1, 436]
   사실상혼인관계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85.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6년

86. 서울가법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인지 ][하집1996-2, 493]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구지법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하집1996-1, 39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88.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89. 서울가법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하집1996-1, 396]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995년

9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1996.1.1.(1),5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9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이혼등][집43(1)민,194;공1995.6.1.(993),1978]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92.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은

9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

9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95.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994년

96.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법 민법

9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99. 서울가법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94(1),85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

100.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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